"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23일 장외집회 파란옷·당 깃발 지참말라는 민주당 속내!
◆'신의 사제, 신의 종'…이재명 대표와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의 환상적 문해력 콜라보
◆법카 배임 혐의 추가 기소, 정자동·쪼개기 후원금 의혹 대기…7개 동시 재판 역사 창조?
◆ 예산·입법 망나니 칼춤 추는 '이재명 민주당'…선거법 바꿔 유죄를 무죄로, '神의 한수'
◆ 망국의 지름길, 민주당 상법 개정안…기업 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 목적이 뭘까 의구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말마(斷末摩)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 해야 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이성(理性)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고 쓰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오히려 '나, 죽는다. 살려달라'는 아우성으로 들립니다.

이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막말성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민심(民心)은 차가울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23일 장외집회에 참석할 당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착용하지 말고 당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민심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언론에서 "당원을 동원한 '티'를 내지 말고 일반 시민이 참석한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취지 아니겠나"라고 해석했습니다. 23일 민주당 장외집회는 궁색이 뚝~뚝~ 떨어지는 모양새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니 민주당은 '사이비 종교 집단'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17일 이 대표의 연설 사진과 함께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라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글귀를 올렸습니다.

비판이 제기되자 이 의원은 18일 "나는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나 또한 '하지도 않은 말'로 비난을 받나 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문해력(文解力) 떨어지는 당 대표와 비서실장의 환상 콤비 입니다.

'매를 버는(맞을 짓을 하다)' 대표적 인물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는 18일 당최고위원 회의에서 "오죽하면 (이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라는 뜬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법대' 출신 판사들은 그들대로 기분 나쁘고, '서울 법대 출신이 아닌' 판사들은 또 그들대로 기분이 찜~찜~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징역형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비롯해 각종 재판을 줄줄이 남겨두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속된 표현으로 '너, 엿 먹어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장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상가상( 雪上加霜), 검찰은 19일 이 대표를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세탁비·과일값에 사적 지출하는 한편 관용차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모두 1억653만원에 대한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 α' 범죄 재판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이미 "수내동 자택에 배달된 샌드위치, 과일 등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경기도 예산 유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6번째 기소는 사실상 '유죄'로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비리 의혹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차례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이 대표는 7개 이상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역사적 인물'로 기록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이 대표는 20일 현행 선거법에 대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을 바꿔 '유죄'를 '무죄'로 바꾸겠다는 황당하고 가증스런 발상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박살날 것이 뻔해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입법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망나니 칼춤' 역시 가관(可觀) 입니다. 마치 '이재명이 죽으면 나라도 같이 망해야 한다'는 기괴한 철학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활비를 모두 삭감한 것은 "원래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왜 전액 삭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원전' 관련 예산을 90%나 삭감하고, '0'원이던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심보는 '나라가 망해도 그만'이라는 반국가적 망나니 칼춤 예산 심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6개 기업 대표들이 9년여 만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창업주로부터 3~4세로 승계가 이루어지며 상속세 부담 등으로 대주주 지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도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수 지분을 확보한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일년 내내 각종 소송을 당하는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빠른 '망국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비명계 '3총 3김'(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김동연·김두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달 1일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 특강과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