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적 집값 폭락론은 없다"... 대구 부동산 반등 가능성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 부동산 역량 강화 세미나
전문가들 세제 개편 논의…주택부담지수도 하락

사진은 14일 서울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와 증여세 등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간 하락세를 겪어온 대구 부동산 가격이 역사적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가 주최한 지역 언론인 보도 역량 향상 시리즈(부동산 분석편)에서 강사로 나선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송원배 이사는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주요 용어와 시장 경향 분석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이사에 따르면 현행 취득세율은 3주택자는 8%, 4주택자나 법인은 12%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수로 보면서 강화됐다. 송 이사는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만들어진 세금 규제로 법인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기 힘들다"며 "다주택자는 양질의 주택을 임대하는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제 완화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여세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연령별 소유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부동산 등기 5천975만건 가운데 60~70대 이상이 소유한 부동산이 2천892만건(48.39%)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송 이사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부동산 자산을 상속받는 자녀도 나이가 든다"며 "경제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자녀 세대로 자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증여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차학봉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 '땅집고' 이사는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현상이 부동산 가격이며 단기적으로는 금리와 경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종말론적 집값 폭락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한 그는 "1990년대 폭락한 일본의 부동산 가격도 2000년대 후반 들어 정상 사이클로 돌아왔다"며 "전세계적으로 이민이 보편화되면서 유럽 국가들도 활발한 인구 이동으로 집값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집값의 향방에 대해선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로 설명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주택 가격, 가계 소득, 대출 금리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됐다는 의미다.

차 이사는 "최근 대구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0~2012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부동산의 절대가격은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만 이자,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는 최소한 바닥에 근접했고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등 가능성을 짚었다.

지난 9월 29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대구·경북 부동산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