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예산 지역은행에 예치' 법제화 논의 시동

14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
한국경영학회 "지역은행 수신액 늘수록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상승"
'이전 공공기관 예산 일정 이상 지역은행 통해 거래' 법률로 명시 등 제안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경영학회 주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경영학회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일정 예산을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은빈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예산의 일정 이상을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법제화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iM뱅크(옛 대구은행)와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장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한국경영학회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경영학회 주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상생안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영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수신액 대비 지역은행 수신액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지역은행 주요활동 지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0.4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지역 사업체 수는 0.39%, 근로자 수는 0.26%, 중소기업 대출액은 1.0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발표를 맡은 신진교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한국경영학회 대구경북지회장)는 "지역은행은 수신 잔고 대부분을 지역 내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간 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 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53개 공공기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겼지만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 여신 분포를 나눠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 비중이 66.9%, 지방 비중이 33.1%였다. 고신용 기업·가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금융지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학회는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상생안으로 이전 공공기관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은행을 통해 이용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지역은행 거래실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공동 출연으로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개발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지역공헌 활동 등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6개 은행장을 대표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지역에 왔는데 여전히 공공기관과 지역금융의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지역경제가 잘 되려면 금융이 같이 가야 한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위축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경영학회 주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경영학회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일정 예산을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