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과잉설비 해결 시급"
10개 기업 협약 체결·연말 계획 제출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370만t(톤)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목표로 주요 업체와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업은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만시지탄이며,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과잉공급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국내 석화업계가 그동안 이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국내 석화업계가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위기 극복의 해답으로는 과잉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 두 가지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 마련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연말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사업재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상황과 자구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가능성으로 조선업 사례를 들었다. 그는 "다행히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며 "고강도 자구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산업도 다소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이뤄내자"며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서준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업재편 진행상황을 살피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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