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요 도시 통합한 '초광역권' 활성화해야"

단계적 초광역권 육성: 3단계 초광역권 형성방안 예시. 출처 : 국토정책Brief 제984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느 곳에서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면 정부가 단계적으로 거대 초광역권 육성하고, 가칭 '초광역권 기획추진단'을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케 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주요 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해 성장을 도모하는 초광역적 공간전략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EU '초지역 협력사업'(Interreg) ▷영국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y) ▷프랑스 '메트로폴'(Métropole) ▷독일 '대도시권' (Metropolregion) ▷일본 '광역제휴연계'(広域連携)와 광역 연합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높인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토연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초광역권 정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상 초광역권발전계획과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 탓에 지방시대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별로 다르게 추진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면 초광역권을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이나 지방시대위원회 산하에 '초광역권 기획추진단'을 설치하고,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 맞춤형 초광역권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토연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해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과 다핵화된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초광역권별 임계 규모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의 광역적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초광역권별로 공항, 항만 등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초광역권 내 국내외 네트워크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경부선을 중심으로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연계한 '동부 초광역권', 호남선을 중심으로 광주·전남과 전북을 연계한 '서부 초광역권'을 육성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전략이다.

박경현 국토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궁극적으로는 동부 초광역권과 서부 초광역권을 연계한 '남부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을 포함하는 중부경제권은 대한민국 인구 및 경제활동의 2/3 이상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국토의 불균형 상황은 심각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서는 다시 도시 특성을 고려해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성을 강화하고 연계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