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조항 삭제하고 영토조항 신설하는 헌법개정 시도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전망

북한이 10월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6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북한이 7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시도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언한 지 10개월 만이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공고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헌법개정 내용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에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심사다.

통일부는 북한이 헌법에 국경선 위치를 명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언급한 뒤 하위법을 만들어 국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새로운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역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북한은 시차를 두고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개헌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한 달 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무기의 실사격 훈련 현지지도를 공개함으로써 육·해상 영토 규정을 반영한 북한 헌법 개정을 앞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육지에서 해상을 향해 포를 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이 함께 실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병학교 실탄사격 현지지도 행보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한 개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