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동조해 특검법 받자는 건가? 감각 없다" "의원총회서 떳떳하게 의견 밝혀야" 이탈자 누구일까?
다음번에도 버틸 수 있나 우려도…일부 의원들 "대통령실서 움직여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집권 여당이 법안 폐기에는 성공했지만 '부결 당론'을 따르지 않은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 향후 대야 전선에서 '단일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특검법을 다시 들고 나오고, 이를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형국에서 집권 여당이 야권의 공세를 막아내려면 굳건한 단일대오 형성과 내부균열을 차단하기 위한 원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날 재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부결 당위성을 강조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108명 의원들이 한 치 흔들림 없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지만, 4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왔다.
◆여권 및 보수 우파 "당원 자격 있나?"
여당 일각에선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당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며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본회의 직후 A의원은 "지도부에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누차 설명했다"며 "거기에 대해 의원 총회에선 아무 말도 없다가, 당론에 반하는 표를 던지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장막 밖과 안에서 뜻이 달라서 되겠나? 가결표를 던지려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맹비판했다.
B의원은 "야당 주장에 동조해서 특검법을 받자는 것인가?"라며 "특검이 개시되면 사소하게 밝혀지는 것까지 야권에서 언론플레이하며 비난할 텐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판을 받을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일부 의원들이 정국을 파악하는 감각이 떨어진다"고 직격했다.
가결표는 국민의힘 지도부 의향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강조하며 '부결 당론'에 따라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탈표 주인공은 누구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경우 이날 표결에선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12월 1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와 비교할 때 찬성표는 23명이나 늘어난 반면, 반대는 5명이 줄었다.
이탈표를 두고 여권 내부에선 ▷평소 '김여사 사과론'을 펼쳤던 중진 의원, ▷대통령실과 '우호적 차별화' 노선을 주장한 친한계 인사 일부, ▷신문·방송·유튜브 등에서 '김 여사문제 정리'를 주장했던 인사들 가운데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생각이 다른 의원이 있을 순 있지만, 가결표가 나왔다는 데 다소 놀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C의원은 "김 여사의 사과는 오히려 야당의 더 강한 공세의 빌미가 될 뿐이다. 이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고 '탄핵열차'의 출발신호다"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당정 원할한 호흡, 추 원내대표의 역할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쌍특검 재의결이 무산되자 본회의에서 "이번엔 막아도 다음엔 무너진다"고 향후 여당의 균열을 기대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더 추가해 오는 11월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를 비롯한 공식석상에서는 내부단합을 말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주장하고 측근 그룹들이 대통령실과의 '우호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쌍특검법이 재발의 될 경우 수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대구 한 중진의원은 "야권은 쌍특검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재명·조국 대표의 방탄을 위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대선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별문제도 아닌 것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이를 증명해준다"고 말했다.
향후 여야 대치전선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도부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대통령실은 물론 보수우파 주류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을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단일 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확고하게 지속될 것"이라며 다음 재표결 정국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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