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억건↑…800건 넘게 미납한 사람도

2019년 1천929만2천 건→2023년 2천993만8천 건 '폭증'
상습 미납자 A씨 미납 건수 802건, 금액만 561만원
민홍철 의원, "고의적 통행료 미납 행위 근절 돼야"

최대 명절 추석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 나들목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내 구간이 이동하는 차량으로 혼잡한 모습이다. 현재 고속도로는 성묘객과 귀경객 등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곳곳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55.1%나 폭증했고 미납 금액도 263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 1천643만3천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천929만2천 건 ▷2020년 1천994만4천 건 ▷2021년 2천194만3천 건 ▷2022년 2천528만6천 건 ▷2023년 2천993만8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미납 건수는 55.1% 늘었다.

미납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납 금액 역시 5년 전 대비 263억원(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천494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천923만원에 달했다.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561만9천원이었다. 이는 서울 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2천 건으로 부과 금액이 1천7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 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원에 그쳤다.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가통행료 수납률도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