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시행 2개월 지나 학교에 알린 대구시교육청

7월 초 사업 시작됐는데 9월 초 학교에 공문 보내
타 시도는 6월 말 또는 7월 초, 늦어도 7월 말 안내
시교육청 "의뢰서 발급 기준 명확하지 않아 논의 필요"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지역 학부모 A씨는 최근 고3 자녀가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자 자녀와 인근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했다. 자비로 여러 차례 상담 후 센터 측으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대해 듣게 됐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연말까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총 8회 상담이 가능하고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대상에는 학교 내 상담교실인 위(Wee)클래스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들도 포함된다. 전문상담센터 등 외부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는 위클래스 상담교사에게 의뢰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 보건소 심사를 거쳐 바우처(포인트 차감 형식)를 수령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일 의뢰서를 받기 위해 학교 위클래스에 연락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시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을 안내받은 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상담교사와 학부모가 문의하자 대구시교육청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대구 지역 배당 예산은 총 21억원이지만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 예산이 소진되면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뢰서 발급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세부 사항을 논의하느라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그간 한 번도 참여 안 하던 학부모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누구에게 의뢰서를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을지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복지부와 대구시 담당자에게 의뢰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울산 등 다른 시도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 학교로 공문을 보내 사업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돼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도 복지부의 '추가 의뢰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7월 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참여기관인 수성구 한 심리상담센터 직원은 "사업 참여자 중 청소년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학교 현장에서 아직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며 "아동·청소년은 8회 치료만으로도 반응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