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 주장은 논리 모순"
박찬대 "與 당권 주자, 위험천만한 핵무장론 꺼내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제기한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와 한반도 위기 고조 등을 우려하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은)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뻥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체 핵무장론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며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이 핵물질을 개발하거나 핵 사용 후 재처리 시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미국 주도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는 대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도 온전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반미 투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6·25 기념사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했고 집권 정당 당권 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무장론까지 꺼내 들었다"며 "남북 모두의 공멸을 부를 수 있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SNS를 통해 "74년 전 재래식 무기로도 한반도가 잿더미가 됐는데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여당의 당권 주자들이 공공연히 떠드는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북핵 고도화 및 북러 협력이 강화된 것을 지적하면서 한미 간 협력을 통해 핵무장을 추진하고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하는 것은 경제 제재 우려가 있다면서도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일본처럼 핵무장 잠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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