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北, 러와 협력 과신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 주시"
북한과 러시아가 전례 없는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25일부터 열린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서 지난달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이달 10∼12일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3차 회의 종료 13일 만에 4차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갈수록 회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양측이 본격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 당위성'을 내세워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이날 북·러 협력 강화를 규탄하는 동시에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규탄 의사를 표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 측이 북러 불법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해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북러 협력을 과신하며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굳건한 확장억제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통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인 14일 유선 협의를 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이뤄졌다. 지난 20일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관련 한미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양측은 지난 16일 개최된 '한중 외교안보대화' 결과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아울러 역내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깊은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수시로 긴밀히 소통·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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