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대북제재, 북중·중러 관계 등 국제정세 요동칠듯
북한·러시아의 '밀착 행보'로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구도가 급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 상태인 북·러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반미(反美) 연대가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비롯해 북중·중러, 한미일·한일중 관계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북·러는 지난 2000년 2월 '친선 및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24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가 수직 상승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파트너십에서 '포괄적'이라는 표현은 양국이 범위와 깊이의 차원에서 제한 없이 협력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면서 전방위적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북·러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동맹'급 파트너십을 공개 표명하면서 국제정세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안보·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계를 과시하며 반미연대를 굳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수십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양국 간 소통은 평등과 상호 이익에 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양측의 반미 고리가 강화되면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약화되는 것이란 관측이 제시된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노동신문 기고에서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달러 등 서방 통화 체계를 통하지 않고 루블화 등을 통해 무기거래, 근로자 파견 등 대북제재에 위배되는 북러 간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루블화로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시망을 피할 수 있고 대북 압박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북한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러의 안보·군사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북·중·러 3각 연대의 한 축인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양자 간의 왕래"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 뒤에는 불편한 심기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러 간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북한의 기술적 향상 기회가 되기 때문에 두 권위주의 국가의 협력 강화는 중국과 서방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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