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자 70% 소규모 사업장" 노조 없을수록 중대재해 더 취약…대책 마련돼야

"중소기업일수록 안전관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지자체 중심 노동안전보건 사업이 확대돼야"

25일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육정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공동 주최해 '대구시 노동현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김유진 기자

지난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대구에선 보다 강화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 2천223명 중 61.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노동안전 실태도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구는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중이 2021년 기준 71.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의회는 25일 '대구지역 노동안전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차차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돼있더라도 대부분 겸임이고 보건관리자도 외부 대행이라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대구지부가 지난 2일에서 19일까지 성서 및 달성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858명을 조사한 결과 '안전업무 담당자를 선임하고 있냐'는 질문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8.6%가 '있다'고 답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 수준(4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불가파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경기도의 '우리 회사 건강 주치의 사업'처럼 지역의 여러 주체가 협업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펼치고 지자체 중심의 노동안전보건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지난해 대구에서 10명이었던 '안전보건지킴이'가 올해는 4명으로 축소됐다"며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시의 안전 관리 의지를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경재 대구시 중대재해예방과 과장은 "시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산업단지별로 찾아가는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며 "지난해보다 지원 사업 대상을 소규모 사업주 690명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지킴이이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선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노동환경의 위험정도가 달라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9.09%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