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추진

불공정 통상관행 주장…직속기관 USTR에 집행 지시
미국내 점유율 높지않아 한국 등 타국 여파 제한적
바이든, 대선 앞 트럼프 맞선 노동계 구애전략으로 관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을 걸어가며 취재진에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3배로 올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는 현재 7.5%이나 권고한 세율이 적용하면 관세가 25%로 오르게 된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USTR이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조사를 완료한 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2014년 300만t이었으나 작년에 60만t(약 9억달러·1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은 약 20만t(약 7억5천만 달러·1조 원)으로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 546만t의 약 3.7%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이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으로 미국 소유·운영 기업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