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녀·무전무자녀? "태어나는 아기 절반은 고소득층 가정"

아기 10명 중 1명 만 저소득층서 태어나…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정재훈 교수 "저소득층, 아예 출산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 가능"

지난 2월 8일 경북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정성스레 돌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 가운데 열에 아홉은 중산층 이상에서, 열 명 중 한 명만이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는 연구가 소개됐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서 인용한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해당 연구진은 아이를 낳은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전제한 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별 구간에 따라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으로 나눠 비율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2.7%포인트 감소했다. 100가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저소득층 가구 수는 9명이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중산층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2.5%에서 37.0%로 하락했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46.5%에서 54.5%로 8%포인트 증가했다. 아이를 낳은 100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이 47가구에서 55가구로 증가한 것이다.

연구진은 소득별 구간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활용했다.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벌면 저소득층, 200% 이상을 벌면 고소득층, 그 사이를 중산층으로 봤다.

이런 기준에 따라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인당 중위 소득(세후 기준)은 연 3천174만원이었다. 즉 연간 2천380만원 아래로 벌면 저소득층, 6천348만원 이상 벌면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정 교수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시대이긴 해도,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계층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계층 간 양극화를 비롯한 다양한 저출생·저출산의 원인을 책을 통해 살펴봤다.

아울러 저자는 저출생·저출산 원인이 하나로 수렴하지 않으며, 갖가지 사연과 이유가 얽히면서 저출생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돌봄 체제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대개조'를 통해서만 저출생 위기를 어느 정도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