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북한 노동당 남한 분국(分局)인가

입력 2024-02-22 05:00:00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 연합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울산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진보당과 합의했다.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진보당이 참여하는 대가로 지역구 하나를 내준 것이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판단해 강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통진당 출신들이 당 해산 후 진보당을 만들었다. 진보당은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이정희 등이 당원이 아니라며 통진당 후신임을 부정하지만 면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 통진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상규, 김재연이 서울 관악을, 경기 의정부을에 진보당원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진보당은 야권 비례정당 협상에서 민주당에 전국 최소 15개 지역구를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얼마나 들어줄지 모르지만 야권 비례정당에 진보당을 붙잡아 두려면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민주당이 이상규, 김재연 등에게도 지역구를 양보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그런 '야합'을 한 바 있다. 2012년 총선 때 선거 연합을 통해 통진당에 13석을 몰아줘 '종북 숙주'라는 소리를 들었다. 지난해에는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전북 전주을 재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배지를 달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석기의 대학 후배이며 통진당 출신이다.

2012년 총선 당시 통진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파괴 등을 강령에 명시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모른 체했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중립적 통일 국가와 한미동맹 해체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선거 연합을 재개했다. 그 선거 연합에는 진보당 말고도 반미·종북 인물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인가 북한 노동당의 남한 분국(分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