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R&D 참여 대학원생 지원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정부,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원과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를 없애고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고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 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기반은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해 마련한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되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 석·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연구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서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기관장이 출연금 과제 간 예산을 자율 조정해 원하는 연구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출연연 주요 사업이 대과제, 중과제, 세부 과제 등으로 촘촘히 쪼개져 있고 이들 과제 간 예산이 다른 과제로 옮겨갈 수 없는 구조로, 과기계에서는 재량권을 해치는 구조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천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