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 법원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사용자들에게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천26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