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으로 국비지원 근거 마련돼
하루 4만7천대 통과, 기준 초과…정밀안전진단 5차례 연속 C등급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구미대교'가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구미시에 따르면 1974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경과된 구미대교는 구미산단 1단지와 3단지를 연결하면서 수출업체 물동량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에서 5차례 연속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보수·보강이 시급한 수준으로, 작은 규모의 지진에도 상판 흔들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난 4월 붕괴로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정자교도 C등급이었다.
구미대교는 안정성의 위험으로 2014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7년간 32.4t 이상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산업단지 특성상 대규모 트레일러와 화물차량의 운행으로 통과 하중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교량의 물동량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왕복 2차로인 이 교량의 하루 교통량은 지난해 말 기준 4만7천여 대로, 적정 교통량(4만1천여 대)을 이미 훌쩍 뛰어 넘었다.
향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증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신도시 조성 등으로 물동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대구경북 전체 항공물류(200억달러)의 79.5%(159억달러)가 구미산단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1단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단지 간 연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구미시는 교량 신설이 절실하지만 국비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노후 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에는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총연장 688m, 폭 22m 규모의 교량을 신설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1천억으로 추산돼 구미시 자체 예산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구미시는 보수 공사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구미산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SOC) 건설에 대한 예타특례 및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구자근 국민의힘 구미갑 국회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은 해당 법률 근거를 기반으로 산업부·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미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 문제를 건의했다.
구 의원과 김 시장은 "구미대교는 구미산단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량"이라며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신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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