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앞두고 청년층 끌어안기 나섰지만 정작 청년예산 삭감 논란

민주, 환노위서 청년 예산 2천382억원 삭감
이재명 청년 정책 '3만원 교통패스' 예산은 2천900억원 증액

22일 오후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정책 등을 통해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지만, 정작 내년도 청년 지원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모순적인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 의왕역에서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를 열고,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3만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관련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3만원 청년 패스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안했던 정책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패스 등 관련 예산 2천900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청년 패스 정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홍보했지만 곧장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을 두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태라는 의견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지만 정작 다른 청년 예산은 삭감 시키면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청년고용예산 2천382억원을 삭감시켰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 1천663억원, 청년 성장프로젝트 281억원, 청년 도전지원사업 425억원 등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등이 구직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성장프로젝트는 일을 그만 둔 청년이 구직의욕을 잃지 않도록 자조모임, 일상유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또 지난 13일 교육위 예결소위에서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 63억원 중 18억5천만원,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 5억8천600만원 전액을 삭감하려고 시도했으나 강한 반발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청년 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이 추구하는 청년 예산을 넣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비용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 예산 간에 중첩되는 것도 있고 또 과잉 계산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