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전산망 정상 복구됐지만…'먹통'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

20일 오후 정부24 및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정상 작동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린 20일 대구 중구청 민원실에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정상 가동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국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사흘 만에 일단락됐지만 정부의 부실·늑장 대응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산망이 마비되고 이틀이 한참 지나서야 오류 원인을 발표하고 정작 근본적인 원인은 짚어내지 못하는 등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24는 민원 26만여 건을 발급·처리하는 등 정상 운영되고 있다.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 접속 건수 53만 여 건으로 각종 민원 업무 처리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24의 서비스 처리 건수와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접속 건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날 행안부는 이번 전산망 마비 원인을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인증시스템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장비 내 'L4스위치'에 이상이 발생해 접속 오류가 나타났으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전날 18일 새벽 교체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4스위치에 오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L4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제대로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 원인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 오류'라는 매우 무책임하고 쉬운 변명으로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는 정부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비상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운영되는지 총체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전산망 마비의 한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등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에 비해 IT 기술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를 맡게 됐고 이번 사고 대응도 크게 미진했다는 것이다.

정부 초동 대처를 두고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행안부는 17일 오전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오후가 돼서야 보도자료로 대응 사실을 전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처럼 재난문자로 전 국민에게 민원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렸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가 지자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산망 마비 업무지침을 전파한 것을 두고도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