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유가족, 李 파기환송 소식에 오열" [뉴스캐비닛]

故 김문기 아내, 유동규에 "몸 조심하시라"
"故 김문기 아내, 통화 못할 정도로 '오열'"
"이재명, '죄송합니다' 대신 '해프닝'...국민 고통에 공감 없는 정치"
김병기, SNS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발언..."보복 시사 우려"
"대법, 2심 판결에 '사법 농단' 경고"
"'경제수장' 최상목 탄핵 시도...국가·국민 안중 없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파기환송을 선고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하 유동규): 뭐 만감이 교차했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김문기 처장이었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유동규: 김문기 처장 부인 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김문기 차장이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아이들만 생각하시자. 우리 아이들만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김문기 부인께서는 저 보고 "몸 조심하시라"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동재: 김문기 처장 유가족에 연락을 바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오열을 하셨나요?

▶유동규: 네, 많이 우셨어요. 정말 많이 우시고 제가 통화를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 만큼 많이 우시고…얼마나 설움에 북받쳤겠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니고…우리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 안 쓰면 이상했잖아요. 그런 마스크 쓴 세계에 살다가 다시 마스크 안 쓰는 세상으로 온 것 같은 느낌 같았습니다.

▷이동재: 김문기 유가족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죄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던가요? 뭐 아까 이제 뭐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

▶유동규: 오래 통화는 못했습니다. 애들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살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재: 지금도 분식점 (아르바이트) 나가시고 계시죠?

▶유동규: 네. 가장이 갑자기 없어지면은요. 그 한 가족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김문기 처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장님 가족,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도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열심히 공무원 생활하던 그 비서실장님. 이재명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신해서 나쁜 짓 대신 해주다가 그게 범죄가 되니까, 그리고 조사받게 되니까…사실을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분들의 유가족들 또한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요, 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될 만큼 다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김문기 씨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녀분들이 한창 학창 시절이었잖아요.

▶유동규: 술주정뱅이 아버지라면 덜하겠지만, 그렇게 각별하게 자녀들을 사랑했던 따뜻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심정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이재명은 그때도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춤을 췄지 않습니까? 고통에 공감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이번 판결 나온 이후에도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동재: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해프닝이다.

▶유동규: 예. 반성과 미안함이 전혀 없는, 공감 능력이 없는 자가 국민의 마음을 돈으로 외에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늘 그냥 국가 돈으로 자기 돈 쓰듯이 선거를 치르려 하는 자가 이재명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고...제가 어저께 방송을 했는데.

▷이동재: 네, 유튜브 하시죠.

▶유동규: 네, 유튜브를 틀어서 뭐라고 했냐면, "제 예언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끝까지 권력을 쟁취해서 할 것이다" 그랬는데, 김병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고 보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페이스북 하나 띄워드릴게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요.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글을 좀 바꿨어요.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이런 식으로 또 바꿨더라고요.

▶유동규: 김병기는 예전에 안기부 출신이죠? 안기부로 들어가서 인사처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홍장원하고 가까워졌다고 그러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카르텔에 있었던 사람이고, 김병기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민주 국가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독재적 발상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그동안 행정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그렇죠.

▶유동규: 견제를 넘어서 통제하려고 했고, 입법부 독재 권력이라는 말이 아마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 나왔을 겁니다. 그것을 자행한 것에 대한 반성과 미안함은 고사하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행위마저도 "이것들 봐라". 그러니까 대법관이 '이것들'인 거죠. 그리고 대법관이 '이것들'이면 저들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개돼지 이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이재명이 보복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보복을 기다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맥상 한 달만 왜 기다리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만 해도 지금 세 번째 고발을 당했습니다. 9일 날 제가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뭘로 고발했냐면 제가 "검찰에 입의 혀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고발했어요.

▷이동재: 그랬었죠. 기억나네요.

▶유동규: '꽃게' 이거 발언했다고…근데 꽃게 발언은 이재명부터가 한 겁니다. 이재명이 자기가 서해안 꽃게가 됐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서해안 꽃게 발언은 괜찮고 5천 명, 만 명이 학살됐을 거라는 발언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며…그 사람이 말한 것은 괜찮고 똑같은 말을 유동규가 하면 민주당은 고발한다는 거죠. 자기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고, 남한테는 아주 준엄하고 엄격한 정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저들인데.

▷이동재: 저는 아까 그 말씀이 생각에 남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던 세상에서 마스크를 벗던 세상이 된 것 같이, 자유로운 기분이 드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어제 선고문에 본부장님 이름도 등장을 했습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4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류 행위인 점에 비춰 볼 때, 보조적 논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유동규: 네, 3인입니다. 저하고 김문기 처장 이재명 3인 플레이인을 했죠. 4명이라면 전 모르겠습니다. 4명도 마찬가지지만은요. 3명이 골프를 쳤는데, 저하고 이재명은 너무 잘 아는 사이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게,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자체가...그것도 해외 연수 중에 몰래 골프를 치러 간 건데, 그 몰래 가는 일행 중에 한 명을 모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판결을 보면은요. 2심 판사를 엄청나게 대법원에서 꾸짖더라고요.

▷이동재: 이런 판결문 처음 봤어요.

▶유동규: 이거는 "2심 너희들이 사법을 농단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판결 잘못됐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법조인들 중에서 몇 명이 정치 판결을 하는, 정말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북한 같은 정치 판결을 하는 그런 판사들이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사법부 안에서도 수치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동재: 예. 저는 어저께 재판 보다가 처음에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거 2심과 좀 다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판단까지 쭉 보면서 혹시나 파기자판일까 싶어 끝까지 집중을 하긴 했는데,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파기환송이라도 많은 의미가 있죠.

▶유동규: 아니요, 파기환송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동재: 파기환송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군요.

▶유동규: 파기자판은 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파기자판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요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파기환송은 일반적인 대법원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대법원의 형태를 띠다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성을 더 가미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동재: 그러면 파기환송 처음부터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상고기각 생각하셨어요?

▶유동규: 세상이 요즘에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권력 앞에서 정말 법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예전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원심 무죄 확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

▶유동규: 3주 전이라면 대통령 4월 4일 판결 나기 이전 아닙니까?

▷이동재: 그렇죠.

▶유동규: 대법원 날짜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데, 그 자체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질서를 유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통한 소식통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법을 좌지우지하며 그리고 대법관들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입니까? 이들의 생각과 발상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말대로 상고기각이 됐다면 그야말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어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심우정 총장 탄핵안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격앙이 된 상태에서 쌍탄핵을 꺼낸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동규: 그들은 국가나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 한 달이면 두고 보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가가. 국민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정부 상태이고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와 있고 국제 질서 또한…핵 전쟁이 일어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 또한 핵을 준비했다는 언론도 있고…인도, 파키스탄의 전쟁. 이런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빨리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느냐 못 대응하느냐의 상황에서 지금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경제 수장인 최상목까지도 탄핵을 시켰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국민들을 정말 개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제', '경제'하면서 경제수장까지도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하다못해 노려봤다고 탄핵까지 시켰으니까요.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생각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유동규: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요. 이재명에 유죄 준 게 내란이랍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북한이구나, 이거는'. 이재명의 나라 아닙니까?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살인을 저지르든 사기를 저지르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민주 국가인데,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동재: 그동안에 이 사건이 참 오래됐어요. 선거법 사건만 해도 참 오래됐습니다. 이게 1심에서만 거의 2년 넘게 걸렸잖아요. 779일인가 그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원래는 6·3·3. 그래서 1년 안에 끝나야 되는 사건인데 거의 3년이 왔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유동규: 1심 재판이, 사법부에서 판사가 판결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동재: 맞아요. 중간에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유동규: 이런 판사들 때문에 사법부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 축구는 들어봤는데 침대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 이재명은 수령을 안 해요. (중략) 보통 우체국에서 한 3번 4번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방문 시간까지 대문에 붙여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네 번을 다 안 받았다. (중략) 폐문부재가 그렇게 많다는 게, 집에 분명히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대신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째냐 이거죠. 몇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죽하면 사법부에서 어디다가 하면 되느냐까지 물어볼 정도죠.

▷이동재: 국회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유동규: "국회 주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내겠다" 하면 의원실 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3, 4일 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그거를 3, 4일 있다가 가르쳐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판사가 그 앞에서 물어봤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할 때 "오늘 당장 끌어내라. 총을 맞고서라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답답합니다.

▷이동재: 답답한 마음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뭐 대선에 그냥 완주하려는 그런 뜻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더 뭉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동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해프닝'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재명은 자기가 물러나는 순간 자기 벌을 일반인 기준으로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특혜로 받았고 사법 재판도 자기가 후보라고 빠지고 당 대표라고 빠지고…그 권한을 최대한 사용했고 불체포특권도 최대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체포 동의안에 참여한 자당 의원들까지 검찰과 내통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또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스스로 물러날 일은 없다고 봤고요. 이재명 사당화된 당에서 반기 들면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상임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민희가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고…김병기 같은 사람들 사이에 껴 있는데 그 당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중략)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3개월 내에 다시 또 재판을 해야…아니,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손실이겠죠. 그 다음에 공백 사태가 또 장기화되겠죠.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상고이유서도 20일 안에 수령을 해야 되는데, 야권 측에서 주장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20일 꽉 채우고 수령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그럼 파기 환송이 빠르게 돼도 한 2주 안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그러면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 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는 사실상 확정이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끝까지 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유동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본인이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건데…(중략) 제가 봤던 이재명은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위인이 절대 아니다. 자기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지 국가와 국민들, 그 다음에 경제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을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럼 사법적으로는 대선 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선거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선거로 국민이 판단해야겠네요.

▶유동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당에다가 투표를 한다는 자체가 나라 망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처리가 확실히 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돼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하는 정당이 국민의 정당 맞습니까? 이거는 자유민주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자를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강요하는 그런 정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승자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저는 그리고 본부장님이 예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꽃게밥 될까 두렵다"라고 하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덜 하시나요?

▶유동규: 저는 이제 걱정은 안 합니다. 1심 내용하고 사실상 대법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파기환송돼서 돌아왔을 때 1심 내용을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이동재: 선거법을 바꾸고 형소법을 바꾸고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유동규: 그건 위인설법이 되는 거죠. 위인설관은 들어봤어도 위인설법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중략) 이재명을 위한 법 바꾸기…만약에 선거 기간 내에, 만약입니다. 그냥 살인을 하면 살인죄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도 없어지면 후보자 비방죄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재명이 저를 고발한 게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죄입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가 없고 이재명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선거에 나온 사람이 더 공명정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재: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 했던 그 말씀을 좀 하셨어요.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 홍 후보가 2강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혹시 뭐 지지하는 후보 있으세요?

▶유동규: 지지가 아니라 늘 말씀드려 왔지만, 마지막으로 결정된 그 한 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김문수 후보를 전적으로 밀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이 안 되면은 김문수 후보를 밀겠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할 겁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ARS 조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유동규: "재명아 잘 가라. 멀리 안 나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거짓말로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 법원에서까지 증명된 사람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민의 대표로 뽑는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거짓말 공화국으로 분명히 볼 것입니다. 거짓말이 괜찮은 나라. 대통령이 함부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공표해도 괜찮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을 어느 나라 국가 원수들이 믿고 우리나라와 협력하려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깊이 국민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