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 `셀프 규제완화` 논란…`지방 인사 반드시 참여해야`

수도권 이익 대변 인사로만 구성
비수도권 영향 미치는 안건임에도 지방 의견수렴 '패싱'

지난달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비수도권 기업의 용인 반도체 협력화단지 입주를 허용하면서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 7월 구미시가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유치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구미시 제공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협력화단지 규제 완화를 '셀프'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위원회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수도권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부처 차관과 서울·경기·인천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거침없이 진행하는 데 수도권정비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이익만 대변하는 위원들로만 구성, 지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위원회 구성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달 6일 용인 반도체 협력화단지 규제 완화를 심의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비수도권 기업이 해당 사업지로 사업 확장 후 비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차츰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용인시에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자문자답 했다.

수도권에 지방 반도체 기업 입주를 허용하기 위한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의견수렴이 없이 '셀프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인물이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산하 조직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필요하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10년 뒤 대한민국엔 수도권만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산하의 지방 이슈를 다루는 곳에 정작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나 인력이 부재한 곳이 많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역시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방 몫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지난달 비수도권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증설할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구미 경제계는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