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 APEC서 1년 만에 회담
"美, 대만 독립 不지지 약속 지켜야"…바이든 "가장 건설적인 대화 나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미국의 경제 제재를 거론하며 "중국은 어느 국가와도 전쟁하지 않을 것이지만 대만 문제·경제 문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과 마지노선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대중국 제재는 '위험 제거'가 아니라 '위험 제조'"라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이 고집스레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포위·탄압하면 중국은 단호히 자기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양국이 군사·안보 영역을 비롯해 정치·외교와 인문 교류, 글로벌 거버넌스 등 20여 개의 합의(공동인식)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 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면서 비즈니스·경제·금융·수출통제·아시아태평양 사무·해양·군비통제·비확산·외교정책 계획·연합 워킹그룹·장애인 등 영역에서 협상을 추진·가동하기로 했다.
미국 내에서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미중 과학기술협정(STA)을 연장하고, 농업공동위원회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 초 양국 간 항공 직항편을 대폭 늘리고, 유학생 규모 확대 등 교육 영역도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양측은 전했다.
구체적 현안에선 이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시 주석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요구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적어도 갈등 일변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건설적 대화를 나눴다"며 일부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고, 시 주석은 미국 기업인들 앞에서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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