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이란과 관계·국내법 등 고려 신중한 반응
19일 미-일 정상회담, 다카이치 총리 해법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각국의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16일 해당 국가는 신중한 반응만 내놓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내법이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에 따른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미국 측에서) 아직 요구하지 않아 대답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로서 필요한 대응을 할 방법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법률 범위 안에서 일본과 관계있는 선박, 승무원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지, 무엇이 가능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협에 자위대를 보낼 법적 근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호위 함대'라는 성격을 감안해 집단적 자위권 발동이나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을 결정하는 안전보장 관련법,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 행동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이란과 관계를 고려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면 우호국인 이란을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자위권 발동 시 자위대는 일본 선박만 호위할 수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는 호위 함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한계로 지적된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안보 장관은 전날 BBC 방송에 출연해 "기뢰탐지 드론을 포함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즉각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고 했으나 해협에 군함 파견과 관련해서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프랑스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히 방어적 차원에서 행동하고 있으며,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