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韓·日·유럽 기업 참여 3천억 불 규모 이란 재건기금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전쟁 청구서로 받아들여진다. 6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길 원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금 운영 구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합의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