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대병원 의사 수·인건비 규제 완화할까?…다른 보건 직종 반발 가능성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의료 강화와 의료진 달래기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다.

16일 정부와 국립대병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원 규모와 총액 인건비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한도에서 총액인건비가 책정된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들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로 인해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 ▷의사 인력만 정원 조정 협의와 총액 인건비 규제 대상에서 빼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 인력에 대한 규제만 없앤다면, 병원 내 다른 보건 직종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완화되면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민간병원 유출 심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달래고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가 인상과 신설 등의 대책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정책수가'와 손실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 확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정책수가는 지역 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해 필수의료 분야를 보상하는 체계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더라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시민단체가 요구하던 지역의료 강화 정책은 제외할 전망이다. 공공의대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0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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