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팔 사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는 한편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특별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물가 관리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차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 직후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실물 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안 등이 논의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개선 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김 차관은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차관 "이-팔 사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