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예산 과감히 삭감…23조 지출구조조정 단행"

29일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언급…내년도 총지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문 정부 방만 재정운영 '선거 매표 예산' 직격…"전 정부 재정만능주의 단호히 배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선거 매표 예산'이라고 직격한 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성공을 자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고,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그 대신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략 기술의 육성과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면서 "장관들은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관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부처 예산뿐 아니라 타부처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의 예산과도 비교해 올해 및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정책 우순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