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들, '이재명 파기환송'에 "법치와 상식 살아 있다"

입력 2025-05-01 22:03:26

정희용, "후보직 유지 적절한지 숙고해야"…구자근,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유영하, "사법부 정의 살아있어"…이인선, "파기환송심 신속 진행해야"
추경호, "민주당, 조속히 후보 교체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하자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역시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재판이나 충실히 받기 바란다. 민주당은 보복성 탄핵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후보 교체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에 경의를 표하며 남은 재판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병)도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고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유 의원은 "고법에서 기술적인 궤변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오늘 끝이 났어야 했다"며 "이제 결론이 났다"고 더했다.

그는 "정치인이기 전에 평범한 소시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한 도덕성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부도덕함에 대해 말없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하지 말고 그대로 선거에 임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퇴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즉각 후보 교체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또한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조속히 후보를 교체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법치와 국민 앞에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