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동조 선언문"…"모든 수단 동원해 발본색원"
장동혁 "최소한의 사법정의" '소수의견' 오경미 대법관 비판론도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내란"이라며 대법원을 맹비난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내려간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풀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총칼을 앞세운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들의 내란 행위를 대폭 축소한 대법원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할 책임이 있다"며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고도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여권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부 파기환송!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 실낱같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선고 과정에서 보인 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조 대변인은 "오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비상계엄을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짚으며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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