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 환송에…이낙연 "민주당, 이쯤 됐으면 후보 교체가 상식"

입력 2025-05-01 20:59:57

"대법원 선고,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
보수 진영에서도 이 후보 사퇴 요구 빗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18일 대구 중구 YMCA 카페에서 열린 지방분권전국회의 주관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18일 대구 중구 YMCA 카페에서 열린 지방분권전국회의 주관의 '헌법개정 토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으로,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했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준 대법관들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며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서울고법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 역시 이 후보의 후보직 즉각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또한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저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 판단 관련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