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성구 초등학교 과밀, 학급 증설만으론 해결 어려워"

24일 감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공개
"초등교원 신규 채용 2028년부터 1천명 감소하는데 교육부가 숨겨"
"교사 임용 경쟁률, 현재 2대 1에서 2030년 5.7대 1까지 높아질 수도"

연합뉴스

교육부가 초등교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오는 2028년부터는 연간 1천명대로 감소하는데도 이를 숨겼다는 감사원 지적이 24일 나왔다.

이와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등 일반 초등학교 과밀학급 지속 지역의 경우 학교 및 학급 증설로 과밀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날 공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교육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만들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초등교사 1인당 15.2명, 중등교사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맞추기 위해선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 약 5만3천명을 줄이고, 신규채용은 총 7만명으로 잡아야 했으나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애초 모형 산정결과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30년까지 정원 감축 인원은 3만3천여명으로 줄였고, 신규 채용 계획은 8만5천∼9만2천명으로 늘렸다.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은 2020년에 반복됐다.

교육부가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을 세울 때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 2021∼2030년에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30년까지 12명으로 낮추더라도 기존 감축 예정 인원보다 약 6천명을 더 줄여야 했던 상황이었다.

조율 끝에 교육부는 2021∼2024년까지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만 발표했다. 2028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이 1천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겼다.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줄게 해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 쓴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처럼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데도 교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현재의 2대 1 수준에서 2030년 5.7대 1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전국 교육대학 등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교대 등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양성 정원을 3천847명 규모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임용 경쟁률은 점점 높아졌다"며 교육부에 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전국 교육청들이 2023∼2027년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 감소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과밀학급 수를 실제보다 넘치게 추계했다고도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4천여개에 달할 것이어서, 이를 교실 신·증축으로 해소하겠다는 게 교육청들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인구 감소 요인을 반영해 추산한 과밀 학급은 약 9천800개에 그쳐 과잉 시설투자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일부 '명문 학군지'는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감사원은 학교·학급 증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대구 경동초, 서울 대도초 등은 2010년 이후 계속해서 학급을 늘려오고 있음에도 학생 유입도 빠른 속도로 계속돼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경동초의 경우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교생 1천548명, 총 학급 수는 53개로 학급당 학생수는 29.2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경동초의 학급 수는 58개로 8년 전보다 5학급이 늘었으나 전교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각각 1천909명, 32.9명으로 되레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현상을 종합했을 때 "교육교부금 등 재정투자를 통한 학교·학급 증설이 이들 학군지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아울러 재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22년 2천666개에서 2040년 4천950개로 급증하고, 재학생 수 10명 이하 학교는 2040년 636개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소규모 학교는 운영상 비효율적이고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민관협력 모델 등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