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넓어지는 `복지 사각지대`… `유형별 지원 시스템 필요`

대구정책연구원, 22일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 발간
박은희 단장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 제안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과 7대 전략'을 주제로 발간한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에 따르면 대구 지역 고독사 사망자 수(누적)는 지난 2021년 기준 556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정책연구원 제공

'복지 사각지대'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상황에 맞춰 복지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정책연구원은 22일 자로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과 7대 전략'을 주제로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랩단장이 작성했다.

박 단장은 취약계층으로 보호·관리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더해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맞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대구 지역 고독사 사망자 수(누적)는 지난 2021년 기준 556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9.9% 증가해 전국 평균(8.8%)을 상회했다.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17년 3.5명에서 2021년 5.2명으로 48.6% 늘었다.

박 단장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상 발굴 후에는 '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독사 위험군에게는 돌봄 서비스와 교류 증진 기회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심리·정서적 활력 회복과 사회 재적응 훈련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 기반 스마트 서비스 강화 ▷복지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위기가구별 사례관리 리빙 랩(참여형 연구실) 운영 등을 실천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단장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포함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기준을 재정립하고 관련 조례에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등 관련 사업과 실행 전략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