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100조원 이상 썼다

지불이자만 1천141억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고민 더 깊어야" 지적

우리 정부가 올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7월말까지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빌린 돈을 모두 갚긴 했지만 올해 돈을 빌리면서 지불한 이자만 1천141억원에 달한다.

정치권에선 현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부족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모두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천억원)의 2.94배에 이르고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정부가 갑자기 쓸 돈이 많아진 2020년 1월∼7월(90조5천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올해 정부의 총수입(296조2천억원)에서 총지출(351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천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1천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치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시기가 아님에도 정부가 100조 넘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더 큰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