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에 與 "文정권 잘못 바로잡기“ vs 野 ”시행령 통치“

법무부, 보완수사·재수사 검찰 일부 허용 개정안 입법 예고
국민의힘 "수사 지연·거부, 부실 수사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
민주당 "시행령, 상위법 위반 여부 검토…尹 정부, 검찰 국가인 것 드러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법무부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 정상화',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통치'라고 맞섰다.

법무부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시킨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검찰 무력화에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며 "'인사 폭거'도 모자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통해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량이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도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관련법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가로막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 지연·거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부득이하고도 당연한 조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령을 넘어서는 '시행령 통치'로 '검찰 국가'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입법적 한계를 넘어간다고 하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면밀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상세히 검토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문제를 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사 준칙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여부를 보기 위해선 면밀히 살펴봐야 해 법사위에서 먼저 보고 의견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는 점이야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꿈꾸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 하는 나라가 문민 통제 국가가 아니라 검찰 국가, 관료 통제 국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