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의료인력 부족, 수가체계 등 복합적 문제…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우리 국민들, 환자들이 제때 치료 받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 사태까지 몰리는 국가적인 의료체계 위기까지 온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연유가 사실 이 의료체계였다"며 "성남시 본시가지 인구 50만 규모 도시에 응급의료센터가 하나도 없었다. 기존 대형병원 두 곳이 문을 닫아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규모 있는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자는 운동을 하다가 결국 이 자리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들은 얘기만 해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흉부외과 의사가 매우 부족해지고 있다', 20년도 더 된 시기다. 또 '신경외과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다음에 들은 얘기가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다'였고, 최근엔 소아청소년과 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심지어 '응급의료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이고 또 의료 선진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의료인력 부족, 특정 부문에 대한 인력 부족, 수가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 해서 심각한 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수가체계도 문제고 또 법적 의료인 보호 문제도 심각하다"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응급적 문제 해결 방안들도 함께 논의해서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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