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코인’ 업체 국회 방문, 국회사무처는 정보 공개 왜 거부하나

입력 2023-05-23 05:00:00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6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발행 업체인 게임 업체 '위메이드' 임직원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이후 올해 5월까지 14차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해당 업체의 국회 출입 현황 공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는 거부하고 있다. 현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우(右)광재'로 불릴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8·21대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를 지낸 바 있다.

위메이드 임직원의 국회 방문 14차례 중 1차례는 가상 자산 정책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이고 나머지 13차례는 국회의원실이었다고 한다. 국회의원실 방문은 11일에 걸쳐 이뤄졌고 한 번에 여러 의원실을 들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야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2020년 4월 이후 위메이드 소속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일자·의원실·성명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출입 기록은 개인 정보에 해당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2020년 11월 국내 5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국회의원회관 방문 기록을 공개한 바 있어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 정보라고 무조건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입법 로비' 등 불순한 목적과 관련된 개인 정보는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위메이드는) P2E(P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위해 정치권 로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며 '입법 로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정보 공개 거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광재 사무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속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