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탈원전 비판하며 이념 정책 절연 선언…이래야 나라다운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에너지 정책과 관련,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실을 불러온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겨냥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민 복리가 아닌 대통령 개인의 이념과 정파적 입장에 따른 결정으로 규정지으면서 이러한 행태와의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뤄진 5.3%의 전기료 인상에 대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고는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고 지적하면서 탈원전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던 문 정부를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가계든, 가업이든 비용을 최소화해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1원칙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저렴한 원자력발전을 외면, 발전원가를 상승시켰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치밀한 점검과 숙의 끝에 가동 연장을 승인해 2022년까지 계속 운전될 예정이던 경북의 월성 1호기는 문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8년 조기 폐쇄 결정됐다. 저렴한 원전 비중이 줄어드니 발전원가가 올라가면서 한전은 적자투성이 기업이 됐다. 한전이 적자를 메꾸려 과다하게 회사채를 발행, 채권시장에도 대혼란이 일어났다.

문 정부는 국내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는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우리 원전을 위험하다고 내몰며 탈원전을 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 탈원전 정책의 논거가 없었고 통치권자의 개인적이고 이념적인 판단에 의한 사적 권한 행사가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만신창이가 된 한전을 보면서 정치 이념에 매몰된 정책과 결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16일 약속을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 약속이 실현되어야 나라다운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