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文 '블라인드 채용' 실효·공정성 입증됐는데 폐지"

공정채용법 신속 통과 촉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은 2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공정 채용 보장법(공정채용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 폐지 계획을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2일 오전 11시 5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단법인 교육의 봄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고 알리면서 "제가 지난 2021년 4개 정당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박완주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공공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면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으로 확산돼 공정 채용에 기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공공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끊임없는 입시·취업 경쟁을 반복하지 않고, 공정한 채용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여야도, 정쟁도 없어야 한다"면서 "저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들었다. 그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1%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찬성했다. 이는 반대 의견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또한 국민 68%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찬성하며, 63%는 연구직 채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법제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봄은 이번 폐지 결정 파장을 우려하며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를 위한 긴급 서명운동을 지난 4월 4일 시행했다. 불과 10일 만에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 총 1만1천350명의 서명을 확보해 공정 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4개 정당 27명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2021년 11월 29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지올해 2월 14일 기재위에 상정됐다"며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법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 법안 설명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 학교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인적 자원의 배분 및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 발의 27명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민정·김민석·김상희·김용민·김의겸·김정호·민형배·박완주·박홍근·신정훈·안민석·오영환·윤건영·윤영덕·윤준병·이병훈·이수진·이용선·이탄희·주철현·진성준·천준호·허영·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