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과 이 대표 앞뒤 안 맞는 말로 정쟁 일삼지 말라

입력 2023-02-14 05:00: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대표와 야당 탄압에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며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범부터 잡으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당시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 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될 일이었다. 정작 비공개 소환 요청은 하지 않고 검찰이 자신에게 '망신 주기 공개 소환'을 한다고 앞뒤도 안 맞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중대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사들 대장 노릇이자 검찰권 사유화일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앞뒤 맥락 없는 주장과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들 주장대로 이 대표가 많이 억울하고, 검찰이 야당 탄압을 위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면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른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면 된다. 법원에 구속 여부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는 상당한 힘을 회복하고,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 누구나 걷는 길을 거부하고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을 외치며 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언행인가.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바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역사상 최강 '방탄 국회'를 연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언행 불일치는 그야말로 바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