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심각한데…도청신도시 학교 신설, 부동산 침체에 늦춰질 듯

입력 2023-02-12 10:30:00 수정 2023-02-12 20:14:46

초교 1곳·중학교 1곳 신설 요청 중투위 심사서 번번이 좌절
아파트 분양 잇따라 연기, 가구수 부족 통과 어려워
경북교육청 "신도시 특수성 고려돼야"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신도시 내 학교 신설이 침체한 부동산 경기 탓에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1년부터 경북도청 신도시의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초등학교 1곳(49학급), 중학교 1곳(37학급)의 신설 요청을 했다. 하지만 가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투위 심사는 1년에 4차례에 걸쳐 신청과 심사가 이뤄진다. 경북교육청은 이달 중 학교 신설에 대해 재요청할 계획이지만 침체한 부동산 경기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부지 아파트(3천258가구) 건설사업자들은 다음 달 중으로 분양하고 2025년 말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불안정한 경기 등으로 일정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 풍천풍서초등학교 전경. 김영진 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내 풍천풍서초등학교 전경. 김영진 기자

아파트 분양이 시작돼야 중투위의 학교 신설 통과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건이 좋지 않다.

중학교 신설 조건은 아파트 6천 가구를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신도시 내에는 9천여 가구로 중학교 1곳을 추가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신도시 특성을 고려한 학교 신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경기가 나아져 학교 신설 조건을 갖추고, 중투위 심사를 통과했을 때 학교 신설(4년 정도)과 아파트 준공(3년 정도 소요) 간 미스매치로 자칫 학생 수용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

현재 신도시에 있는 풍천풍서초교, 호명초교, 풍천중 등은 학생 과밀 현상을 겪고 있다. 만약 신도시 2단계 부지 아파트들이 준공돼 입주를 하게 되면 학생 수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과 임시 교실 마련 등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단계 부지 내 아파트의 입주가 끝나면 초등생 1천130여 명, 중학생 620여 명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교육청은 일단 건설사업자들과 조율을 통해 2단계 부지 내 아파트 준공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를 비슷하게 맞추는 논의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안동·예천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수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간 마련과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도시 특수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도 쉽게 학교 신설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