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기자간담회… "中확진자 감내할만하면 2월말 전 비자제한 해제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올 겨울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지원 포퓰리즘은 정말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과 더불어민주당의 7조원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포퓰리즘을 제대로 억제하거나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앞날도 암울하고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제적인 경제 환경 등 때문에 (에너지)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가격을 억지로 억제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재가한 1천800억원 규모 가스비 지원책에 대해선 "합리적인 에너지 취약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포퓰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에도 난방비 인상 등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시장에 맞서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아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가 초래됐다는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이달 말에서 다음 달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 "중국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 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