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지원 … 총 1천800억 긴급투입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15만2천 원→30만4천 원 2배 인상
대구시, 에너지 취약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특별난방비 지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1천억원 예비비 지출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난방비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30일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이번 국무회의는 당초 31일로 예정됐지만 유례없는 한파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하루 앞당겨 신속하게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각 시도에서도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에너지 취약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특별난방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4만1천가구 등이다. 난방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1만7천 가구도 포함된다. 모두 5만8천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필요한 예산은 5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한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