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입력 2026-03-16 23:31:09 수정 2026-03-16 2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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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충북 오송의 한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적용 유류를 싣고 온 탱크로리의 입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전날 전국 주유소 1만646곳 가운데 15.3%의 주유소가 휘발윳값을 내리고, 83.7%의 주유소가 가격을 동결하는 등 기름값 인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충북 오송의 한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적용 유류를 싣고 온 탱크로리의 입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전날 전국 주유소 1만646곳 가운데 15.3%의 주유소가 휘발윳값을 내리고, 83.7%의 주유소가 가격을 동결하는 등 기름값 인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9시 기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가격 변동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만646개 주유소다.

집계 결과 제도 시행 전인 지난 12일과 비교해 휘발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8천628개소로 전체의 81.04%를 차지했다. 경유 가격을 인하한 주유소도 8천770개소로 82.37%에 달했다.

반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가격을 올린 주유소도 일부 확인됐다.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211개소(1.98%), 경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246개소(2.31%)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로 최고가격제 시행 4일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예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 가격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지속하고 오일신고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가격 관리도 강화해 최고가격제 효과가 전국 주유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오일콜센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격 인하에 적극적인 '착한 주유소'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