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든 노동개혁 입법 8월까지 국회에 제출"

윤 대통령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오로지 국민을 위해"
9일 청와대 영빈관서 복지·고용·여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했다.

복지와 관련해선 '약자 복지', '보편 복지' 등을 언급하며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에 대해선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는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 번 잘 살펴 달라"고 했고, 질병관리청에는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를 염두에 둔 듯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민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장관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을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고용부 장관은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실천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2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는 등 오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