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법인세 인하…민주, 눈감고 아웅 포퓰리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여당의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라고 한다"고 직격했다.

주호영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인세율 인하에 맞서 꺼낸 카드인 '서민감세'를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 잡으며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법인세를 인하한 때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한두 사람에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 새 원장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이 혜택 본다는 실증적 결과를 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을 향해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 시행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자본이 유치된다"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만·싱가포르가 모두 우리나라보다 5% 이상 낮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서 1조8천억 원 감액하는 (단독 수정안을) 내고 통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새 정부가 하려는 중요 사업은 전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내용을) 아시면 아마 분노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법인세 인하…민주, 눈감고 아웅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