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해야”

8일 국회서 기자회견…일몰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촉구

8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계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올해 말로 예정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8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부담을 덜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일몰을 약 3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폭등, 인력난 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경우 국내 전체 사업장의 96%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별다른 대책 없이 경영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한다"며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일몰 연장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일몰 기간을 연장·폐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재적의원 16명 중 9명이 야당 의원이어서 논의가 멈춰진 상태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도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현상 유지도 어렵다.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 환경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없어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에서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91%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