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국민 삶·국가경제 볼모 잡는 파업에 굴복하면 안 돼

정부가 화물연대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화물연대는 "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가급적 받지 말라는 지침도 내렸다. 야권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발표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한시적 시행의 당초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일몰 연장을 통해 효과를 더 지켜보자며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및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파업에 돌입했고, 서울 지하철 노조도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철도 노조 역시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산업 현장의 다수 저임금 근로자들, 국민들, 기업들의 피해를 볼모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고, 다른 노조까지 파업하면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무시로 국민들의 삶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행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민노총과 야권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지만, 국민 다수는 정부의 원칙 대응을 지지한다.

눈앞의 피해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파업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불법·폭력 파업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등 산재한 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당장의 불편과 불만, 비판에 굴복해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린다면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시늉만 하다가 미봉책으로 합의해서도 안 된다. 전략적 접근으로 무리한 요구와 파업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들도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번만큼은 기득권 집단의 이기적 행태를 막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