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반드시 이뤄내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교통소위는 오는 9일 한 차례 회의를 연 뒤 21, 23일쯤 회의를 잇따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돌출되지 않고 심사를 통과해야 12월 중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월이 TK 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골든 아워'(Golden hour)인 것이다.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정부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에 밀려 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후속 대책 마련이 여야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법 제정을 위해 필수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도 의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TK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법안 발의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TK 신공항 건설에 대해 여러 차례 지지 의사를 내놨지만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는 탓이다. TK 국회의원과 대구시·경북도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 분위기 조성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될 때는 부산·울산·경남 정치권, 지역사회는 물론 정권 차원에서 한목소리로 밀어붙였다.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도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 연내 법 제정이 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2030년 개항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법 제정이 내년 이후로 밀릴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고 추진 동력이 약해진다.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신공항 건설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TK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는 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